`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관여` 김관진·임관빈 10일 영장심사김관진 운명은 ?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김관진은 구속될까?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김관진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관진 등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검찰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김관진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추가 선발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김관진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관진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늦은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與 "MB가 불법 댓글공작 몸통"…성역없는 檢수사 촉구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사 활동내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불법 댓글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댓글공작의 몸통으로 포착된 만큼 수사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사 등 군 당국의 정치개입 최종 지시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며 "그의 책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제 원내대변인은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관진 이미지 = 연합뉴스이슈팀 김서민 기자 crooner@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드래곤 이주연 열애설, 1년전부터 쏟아진 증거사진 “정말 친구사이?”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김주혁 납골묘 찾은 홍석천, “잊지 말아 주세요”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독도새우 이름은 들어봤나? ‘한 마리 3만원’ 귀한 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