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준비 본격화… 전담대사 내정

'2019년 이후분' 협상 이르면 연말 개시 전망…이달중 협상팀 구성
외교부 "동맹 호혜성 공동인식·신뢰 바탕 윈-윈 해법 모색"

한미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에 양국이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부가 2019년 이후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전담 대사를 내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에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외시 15회)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주 중 장 대사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협상팀의 다른 구성원 인선, 사무실 확보 등을 마무리 지은 뒤 협상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방위비분담 협상을 담당할 수석대표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적절한 시점에 대외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사는 주니어 외교관 시절 북미국과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미동맹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지만 동북아국장과 주 중국 공사를 지냈기에 '미국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전까지 대미 외교에 종사한 인물 대신 장 대사를 발탁키로 한데는 새로운 시각으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중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협상 담당 대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연내에 양측간에 예비적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미국은 한국 분담분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이 유력해 보여 정부로선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 대부분 한국이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조성 비용과 관련,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논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 요구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기여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어선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을 우리 측 협상대표들은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로서는 차기 협상 시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인식과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