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홍보 사이트, 해외 사례 '사실 왜곡' 논란

왜곡 (1) "스웨덴, 신규원전 없다"
스웨덴 신규원전 수요 되레 늘어
슬로베니아는 1기뿐…'침소봉대'

왜곡 (2) "일본은 원전 대폭 축소"
후쿠시마 사고후 원전 중단했지만
2015년 재가동…2018년 4기 추가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논란이 돼 잠정 폐쇄했던 탈(脫)원전 홍보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 정부는 이 사이트에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스웨덴을 탈원전 국가로 분류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실어 또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5일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etrans.go.kr)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탈원전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가운데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멕시코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6개국은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전이 없다”는 내용(사진)이 있다. 스웨덴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 중인 원전 8기가 2040년이면 모두 가동을 중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80년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은 지난해 6월10일 정부와 야당이 합의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당시 “여야가 원전을 10기까지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에서 기존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돼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스웨덴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이유를 “개인별 전력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한국(30%)보다 높다. 스웨덴은 원전 운영사에 부과하는 원전세(㎾h당 0.75유로)도 2019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다”며 원전 축소국으로 거론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멕시코도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네덜란드와 슬로베니아는 운영 중인 원전이 1기밖에 없다. 멕시코도 원전이 2기뿐이고, 천연자원이 풍부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원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국가를 예로 들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38기의 원전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5기만 가동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모든 원전을 정지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대형 원전 사고를 겪었음에도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탈원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게 일본”이라고 했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정보센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40여일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5일 다시 열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