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기초자료 없이 어떻게 예산 심사하나"
김동연 "최대한 충실히 제출…시간 걸리는 자료도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한 재정 소요 추계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낸 자료가 지나치게 부실하다면서 이대로는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때 심사를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예결위, '공무원 증원 비용' 자료제출 공방…회의 중단도
우선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내달라고 어제부터 요청했는데도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대형 사업이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나"라며 "공무원 증원에 예산이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초자료가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하나.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장 내년에 증원하겠다는 1만2천 명에 대한 부분도 1년 치 인건비만 달랑 적시해 자료를 냈다"며 "추경 예산안으로 채용하는 2천57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 치 인건비·사회보험료·연금부담 자료를 낸 바 있는데, 내년 증원 인력에 대해 1년 치만 제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은 '야당은 뭐했나'라고 비판을 한다.

우리가 정부와 싸우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며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 역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정부의 지위나 위상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위상을 공고히 하는 일"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공무원 증원 관련 인건비 자료제출 요구는 야당 의원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회의 준엄한 요구"라며 자료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추경예산으로 증원하는 2천575명이 아닌 전체 17만4천 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의 경우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제출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실적인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으로 증원하는 2천575명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

내년 증원하는 1만2천 명 관련 예산도 1년 치가 아닌 5년 치 비용을 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7만4천 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는 "장기전망에 대한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부족하더라도 낼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하지만 장기전망의 경우 변수가 많고 이에 따른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어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설명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됐으며, 이에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20여 분간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