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놓고 관련 부처들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정부는 지난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3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일요일인 5일에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연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제대로 된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보조금으로 평가 받는 3조원의 사업을 놓고 몇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입니다. 김 부총리 스스로가 설명한 것 처럼 제대로 된 시행과 집행을 필요로 했던 사업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를 연기할 정도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총예산은 23조7,580억원이며 이중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최종 방안을 마련해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중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간당 1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오르게 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예견된 파행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오정근 교수는 "나랏돈으로 일반 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런 포풀리즘 정책을 이어간다면 재정의 조기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산대 권혁 교수는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책정한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한편에서는 사업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자금 집행 등의 실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될 전망으로 지금도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매년 기재부와 인력 확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적인 대규모 지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박2일’ 정준영 영상편지, 못다한 작별인사 ‘눈물 펑펑’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문희옥 피소, 성추행 당한 소속사 후배에 “발설 마라” 협박?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송은이 ‘비디오스타’서 눈물 펑펑…무슨 말을 들었기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