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출마…인사검증 체크리스트 공개 검토" "흥진호 나포 전 北선박과 충돌…홍종학 靑 대응 경솔했다" 조현옥 인사수석 "검증 과정서 존안파일 안 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 주문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 촛불을 들고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는 적폐청산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그것이 지나친 정쟁 우려가 있고 정치를 소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 TF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공감대였다"며 "이에 따른 협조공문이었고, 부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해주는 게 맞겠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내년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다른 지역 출마에 대해서도 "그 역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의 전남 방문과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도 일정이 되는대로 갔는데 유독 언론이 전남만 쓰는지 저도 모르겠다"면서 "전남에선 시도지사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었고, 천안과 강원, 경기 일정을 계속 다녔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일부 비서진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조사해 본 적 없고, 일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며 "계획이 없는 사람이 꼭 부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임 실장은 일각의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하는 것은 실무적 검증이고, 판단은 인사추천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 인사가 참 어렵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 김정숙 여사의 모교를 빗댄 '숙명여고 전성시대'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선 "여사가 인사에 개입한 바 없다"며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단언했다.
야권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 증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합법적 절세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기자들과 대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솔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실장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사 추천위원회를 하면서 (인재) 풀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을 받았고, (또) 인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인사 자문회의를 구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와 관련, 국정원을 포함해 전체 특수활동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국회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흥진호 나포 사태와 관련해선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기 전에 북한 어선과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 어선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흥진호 나포 사태와 관련, 원거리 조업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 부착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치발신 장치의 부착을 강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원거리 어선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선박의 자발적 보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치발신 장치를 밀봉·부착해 원거리 조업 어선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경찰의 존안 자료를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존안 파일은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붕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박근혜 청와대 시절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의 시간 동안 외부인사의 출입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차장은 '세월호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책임질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확언했다.
그는 그러나 직접 관저 근무일지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감찰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