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유가·규제 3각 파도, 기업 한숨 깊어진다

3분기 경제가 1.4%에 달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기업들 한숨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금리와 유가가 동반 상승세인 데다 기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조짐이어서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중 금리는 이미 급등(채권가격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채권투자 심리가 급랭하고 있다. 10월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은 264조8101억원(액면가 기준)으로 9월보다 33%나 줄었다. 2008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신용등급 ‘A+’ ‘A0’ 등 우량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이 잇달아 모집액을 채우는 데 실패했을 정도다.

급등세인 유가 역시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지난 8월 말 배럴당 45달러대까지 떨어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최근 54달러를 넘어서며 두 달 새 20%나 폭등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년까지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 와중에 정부는 본격적인 재벌·금융개혁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엊그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하나같이 기업들에는 부담스러운 것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가 이미 밝힌 정책들만으로도 기업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금리와 유가마저 더 오르고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질식 직전까지 몰릴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6.5로, 1년6개월째 기준(100)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3분기 성장은 추석연휴 효과와 추경의 영향이 컸고 최근 증시 호황은 몇몇 기업의 호실적에 따른 착시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낙관적 수치에만 도취돼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