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빼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계은행의 올해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190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한 계단 올라서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에선 1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노력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전체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덴마크로 지난해와 같았다.

세계은행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등 10개 분야의 소요 절차와 시간·비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한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다.

반면 금융·교육·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진입·경쟁제한 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 부문의 경우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7개 국가 중 73위, 금융 부문은 74위에 머물렀다. WEF는 “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