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부-美 국부무 협조 필요" 전제
국방부 "한미동맹에 입각해 지침 준수 입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독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국민 자존심이 손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진 의원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계속 한미 미사일 지침에 얽매여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지침 개정을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갑갑하게 느껴졌다.

이런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우리가 지침 폐지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에 "진 의원의 말씀이 맞는다"며 "폐기할 때가 넘었고 한미 국방부 간에는 해결됐는데, 국무부끼리 논의가 돼야 한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기존 지침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진 의원의 촉구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국감 종료 후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 형식으로 유지돼 왔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미사일 지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