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체제 굳히며 대외정책 유연성 발휘

한·중 사드갈등 '봉합'
중국, 사드 해결 나선 배경은

집권 2기 기조변화 뚜렷
명분보다 '실리' 선택하며 동북아 외교력 강화 포석
중국 언론 "환영" 일제히 보도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불거진 한국과의 갈등 해결에 나선 데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장악력이 더욱 커지면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한·중 관계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권력투쟁과 충성경쟁이 맞물려 시 주석 뜻과는 달리 사드 보복이 과잉으로 치달았다는 시각이 많았다”며 “중국 내에선 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사드 보복 조치가 조금씩 풀릴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세 가지 우려 사항이 협의문에 포함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해선 안 되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해서도 안 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해서도 안 된다는 ‘3불(不)’을 강조해왔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중국은 사드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국의 커다란 군사전략의 일환이라고 여겨왔다. 사드 배치 자체가 아니라 사드를 둘러싼 구도 변화를 우려했다. 사드 반대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도 이번 합의를 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드 철수를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한정 한국과의 관계를 냉각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데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며 “결국 명분보다는 실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과 CCTV는 중국 외교부 발표문 전문을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한 양국이 소통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른 궤도로 회복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