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차·3차 배치 계획 없었다"
야당 "추가배치 중단은 주권 포기"

한·중 관계 개선 합의에도 이견
여당 "시의적절" vs 야당 "굴욕외교"

< 국방위 출석한 군 수뇌부 >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종섭 합참 차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외교부 대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게 계기였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의논도 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중국 듣기 좋은 말로 해선 안 되며, 이는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2차, 3차 배치 계획은 없었다”며 “외교부 장관이 추가 배치가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수 이념을 100% 받들고, 각료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날 한국과 중국이 동시 발표한 양국 관계 개선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환영의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예고한 것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며 “중국으로부터 입은 (사드 갈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정부가)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