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미래에셋 지배구조 논란에 "편법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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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규제를 편법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그룹 소유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 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매년 연말에 필요 없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그룹 소유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 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매년 연말에 필요 없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