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재의혹 시즌2' 우려…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낼 수도" "어선 나포 때 대통령 야구 시구…보고시점·대응조치 공개하라" 정부 "日원폭피해 강조돼있고 우리 안보상 입장과 안 맞아 기권" 밝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담당)가 채택한 일부 북핵규탄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과 이유로 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권하게 됐는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규명 있어야 하고, 이런 규명이 없다면 강력한 항거와 함께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안보 라인 쇄신도 함께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L35호)와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에 기권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관련 결의(L42호)는 찬성했다.
정부는 북핵규탄 내용을 담은 L35호 기권 사유에 대해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L19호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과 상호 배치되는 측면을 고려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안보 포기, 안보 불감증에서 나오는 엇박자 외교, 나 홀로 외교의 결정판"이라며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을 기권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권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결재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대대표는 우리 어선 '391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다 지난 28일 귀환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나포된 6일 동안 문 대통령은 한가로이 프로야구 시구 깜짝쇼를 벌였다"며 대통령보고 시점과 대응조치 사항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얼마나 물고 늘어지고 행패를 부렸나"라며 "국민이 인권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최초 보고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낱낱이 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국가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