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도부 회의서 규정
상무위원부터 정치국원까지
보고체계 바꿔 상하관계 명시
집단지도체제 와해 '신호탄'
당 인사권자에 '대학 룸메이트'
사법 수장부터 지방 요직까지 친위세력 '시자쥔'으로 채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1인 지배체제’ 강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공산당은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여섯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정치국위원이 시 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2기 지도부가 출범한 후 단행한 첫 중앙 및 지방정부 인사에선 시 주석 측근이 잇따라 발탁됐다.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지도체제 유명무실화 신호탄
새 지도부를 꾸린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어 ‘당 중앙 집중 영도 강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스물다섯 명 정치국원 모두가 당 총서기인 시 주석에게 매년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하도록 바꾼 게 핵심이다.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법원, 검찰 등 5대 기관의 당위원회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하던 것을 정치국원 개인이 총서기에게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엔 리 총리를 비롯한 상무위원 여섯 명도 포함됐다. 사실상 상무위원 간 상하관계를 명시한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1982년 도입한 집단지도체제에선 총서기 역시 다른 상무위원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1인 지배체제를 추진해온 시 주석이 집단지도체제를 깨기 시작한 셈이다.
이번 회의엔 25일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된 일곱 명의 상무위원을 포함해 정치국원 스물다섯 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통일된 영도 아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당의 핵심으로서 시진핑 총서기의 지위를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 요직 잇달아 ‘시자쥔’ 발탁
2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도부 개편에 따라 단행된 후속 인사에서 시 주석의 ‘절친’으로 불리는 천시 공산당 중앙조직부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칭화대 화학공정과 동창이자 기숙사 룸메이트로 시 주석과 2층 침대 위아래 칸을 나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조직부장은 공산당의 인사와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전임자인 자오러지(趙樂際) 부장이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임명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170만 명의 경찰을 관장하면서 정치범 단속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엔 자오커즈 허베이성 당서기가 내정됐다. 그는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신임 상무위원에 진출한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측근이다. 부패 척결에 앞장서 시 주석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을 총괄하는 사법 부문 수장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엔 궈성쿤 정법위 부서기 겸 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상하이방 출신이지만 시자쥔(習家軍: 시 주석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5대 지방정부 수장도 측근이 점령
네 개 성의 당서기 인사에서도 시자쥔이 두 곳의 당서기를 차지했다. 국가 부주석이나 국무원 부총리로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 후임엔 리시 랴오닝성 서기가 임명됐다. 리 서기는 2006~2011년 옌안시 서기를 지낼 때 시 주석이 하방(下放: 지식인을 노동 현장으로 보냄) 생활을 했던 량자허촌의 관광지 개발을 주도했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파인 원자바오 전 총리 계열인 유취안 푸젠성 당서기 후임엔 위웨이궈 푸젠성 성장이 올랐다. 리 서기의 이동으로 천추파 랴오닝성 성장이 당서기에 올랐고, 왕둥펑 톈진시 시장은 허베이성 당서기로 승진했다.
신임 상무위원에 오른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후임엔 리창 장쑤성 서기가 배치됐다. 리 서기는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가 상하이시 당서기로 임명되면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천민얼 충칭시 서기, 리훙중 톈진시 서기 등 중국 4대 직할시의 당서기를 시 주석의 친위세력이 장악한다. 리시 광둥성 서기와 함께 중국 5대 지방정부의 수장을 모두 시자쥔이 점령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6월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관료들은 두 정상이 모두 6월 중순에 생일을 맞이한다면서 이들이 일종의 ‘생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런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이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 4년 간 대중 정책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세에 10%씩 관세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부과 이유로 펜타닐 유입을 지목했는데요.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고, 핵 군축 문제 등도 상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즉각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발표하고 비난 성명을 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완전히 거스를 만한 정도의 비판을 하지는 않으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인데요.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두 나라 간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여러 쟁
이번 주 Fed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발표된 소매판매 수치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1.2% 감소했다가 2월에는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덜 감소(1월 0.9% 감소)하고 더 증가(2월 0.6%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좋은 성적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되었다는 인식과 소매판매 지표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0.3% 증가로 예상치에 부합해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30 지수는 0.85%, S&P500지수는 0.65%, 나스닥지수는 0.31% 각각 상승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인 반면에, 당장 관세정책 자체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요.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일부 미뤄지긴 했지만, USMCA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들은 이미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협정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세율이 2.5% 수준으로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또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투자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결정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폭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소매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한 7227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전월 대비 0.6%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늘었다.소매판매는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 미국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왔다. 지난 13일 달러제너럴의 토드 바소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고객이 ‘기본적인 필수품을 살 돈만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필수품조차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2월 소매판매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달 발표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에서 이날 1.2% 감소로 수정되며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키워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공무원 감원도 소비 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시선은 18~19일 개최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쏠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9%로 반영했다. Fed가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23.9%, 6월은 56%로 집계됐다.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