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 이후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며 수돗물을 무려 228톤을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나치게 사용량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일평균 사용량을 비교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윤 전 대통령 때 보다 많다는 반론이 나와 화제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기 전 일주일(4월 4~10일)간 한남동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228.36톤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하루 평균 사용량은 32톤 정도로, 2인 가구 평균 하루 수도 사용량(0.43톤)의 75배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남동)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완전히 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이다"라고 주장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 당한 뒤 관저에 머문 며칠 동안 수영장 물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하루 평균 32톤으로 집계된 4~10일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평균 수돗물 사용량(25~32톤)과 비슷한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내외가 거주한 청와대 관저 물 사용량(하루 40~50톤)보다 적다고 해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여러 대통령경호처 경호 인력과 시설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하는 공간이며 수돗물은 생활용수일 뿐 아니라 조경수에 물을 주거나 관저 경내, 주변을 청소할 때도 사용한다"고 말했다.한편, 한남동 관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 이사장이 한국 내 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 방위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에서 정 이사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및 세습 정권"이라며 "더 강력한 핵 억제 보장이 필요한 동시에 침략과 오판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안전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해야 한다'...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정 이사장은 "북한은 전술 핵무기와 핵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시험 발사하고 수천 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파견했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기초를 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자로 나선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위해 냉전 시대만큼 핵 억지를 약속해야만 아시아 내 핵 확산 바람을 막을 수 있다"라며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미국) 핵 전방 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거의 30년이 됐는데, 수십 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미국의 신뢰 때문에 핵보유국이 되지 않았고 그건 미국의 억지력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기존 방식에다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당내 정책 그룹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되어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같은 날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기도 했다.현재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업자가 자산운용과 수익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방식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인 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의 가입자 보유한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인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대신 국민연금처럼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화한 뒤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게 된다.정치권에선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겨냥한 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