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술·담배·도박 등 죄악세 작년 18조원"

유승호

입력2017.10.25 09:52 수정2017.10.25 09:53

술·담배·도박 등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가 한 해 20조원 가까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술·담배와 사행성 산업 관련 세금이 18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11조2805억원에서 4년 만에 65%가량 늘었다. 이런 세금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부과한다고 해서 죄악세로 불린다.

세목별로는 담배 관련 세금이 12조36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등이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이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 등이다.

사행성 산업 중 카지노엔 1399억원, 경마엔 274억원, 경륜·경정엔 69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복권 판매수익은 1조5958억원이었다.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 경비를 뺀 수치다.

죄악세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으로 지적받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도 추진 중이어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 의원은 “정부는 죄악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세제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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