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집권 2기의 초석을 닦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해진 위상과 권력기반 속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포함한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외교가는 집권 2기를 출범하면서 시 주석이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헌에 삽입하며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과 대등한 위치를 도모한 점과 함께, 신(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8일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2049년까지의 중국 국가발전 목표를 5년전 18차 당대회 때 나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사실상 상향했다.
또 "냉전과 강권 정치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강고해진 국내 권력 기반 속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게 다수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당 대회 후 일시적으로 대외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구도는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중국연구소장)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시진핑의 원대한 구상이 보이고, 시진핑의 리더십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화, 안정화, 세력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대외정책에서는 중국이 여태까지 100년간 쌓아온 제도, 담론 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제도 경쟁과 담론 경쟁, 더 나아가 체제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중국몽'(중국의 꿈)과 '중화민족 부흥'의 실현이었고, 중국 군부는 2050년까지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역내에서 미중갈등은 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은 리더십을 강화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중국의 국익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2기를 맞아 한층 탄력을 받을 시 주석의 '강대국 외교' 드라이브가 북핵과 사드 문제, 또 그에 결부된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예상은 엇갈렸다.
우선 당 대회를 앞둔 지난 13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되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 2년 만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잇따라 관계 호전의 신호가 나왔던 점으로 미뤄 당 대회 이후 중국이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관계 악화 속에 한국이 한미일 3국 공조 체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양상에 대해 중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희옥 교수는 "당 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현 상태대로 두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한중관계도 절충점을 찾아서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점쳤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시진핑이 던진 메시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하면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은 '아직 발전중인 강대국'이기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한국도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동북아 정세의 큰 구도가 더 강화할 것이기에 우리의 전략적 딜레마는 더 커질 것이며, 한중관계 개선도 낙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 미국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일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대북정책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나 중국은 기존 주장인 '쌍중단'(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 등을 강화하며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에 반대할 것"이라며 "이런 미중간 갈등 구조 속에 한국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김한권 교수는 "(당대회가 끝남으로써) 시 주석이 국내정치적으로 가진 부담은 상당히 덜었지만 국내정치적 짐을 덜어낸 것이 한중관계에서 유연하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동결했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해 금리 정책을 섣불리 조정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의식해서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영향을 상쇄시킨 것도 동결 이유로 풀이된다. Fed는 1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기존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Fed는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상당 부분이 수입품과 원자재에 대한 관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하는 데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Fed 관계자들은 2026년과 2027년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면, 통화정책을 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무렵에는 경제 활동과 고용을 불필요하게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팬데믹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다”며 Fed가 2021년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transitory)”으로 묘사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
예상되었던 동결이었지만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500지수는 오늘 1.08% 상승한 5675.29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산업지수는 0.92% 오른 4만1964.63, 나스닥종합주가지수는 1만7750.79로 각각 끝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올랐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다소 줄여서 마감했습니다.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에 반영된 올 연말 금리 전망치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완화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기자회견 전에는 올 연말까지 두 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세 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요. 지금은 세 번 인하 쪽이 조금 더 우세해졌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동안 워낙 강경한 관세 정책이 쏟아져 나와서 위축되었던 시장이 연준의 대응에 대한 기대를 되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를 반영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는 계산하기가 어렵고 아직 정책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쾌하게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달리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잘 고정되어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관세를 매겨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회성일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이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Fed는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기존 연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FOMC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정책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면, 굳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관세 때문인가. 정책 금리 경로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인가.“인플레이션에서 어느 정도가 관세와 다른 요인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 분명히 그 중 일부는 관세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경우, 정책적 개입 없이도 이를 관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움직임을 평가할 계획이다.”▶최근 일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신뢰도는 변함이 없나.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Fed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