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안하면 다른형태 세금 필요"

'보유세 도입하나' 질문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내달에 대책 또 발표…연체채권 정리·불법사금융 단속·모기지 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25일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별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보유세(라는)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의 기준이 몇 채부터인가'라는 질문에는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경색과 집값 폭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 정책이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노리겠다는)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는 "다음 달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발표할 것"이라면서 "연체채권 정리방안, 불법사금융 단속 등 서민 금융 혁신 방안, 모기지 개편방안, 금융권별 자본규제 정비방안, 주거복지로드맵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씨줄, 날줄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것(정책들)을 분명히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