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어 금리인상까지…`파티는 끝났다`부동산대책 이어 ‘돈줄 죄기’…경제주체들 고통 불가피부동산대책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돈줄 죄기`를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박근혜정부가 힘을 실었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여기에 미국 등 선진국에 이어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 유동성 흡수에 나설 예정이다.이 때문에 부동산대책에 이은 후폭풍으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받을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부동산대책에 이어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전방위적 돈줄 죄기`로 요약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이미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을 억제해왔지만, 그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돈줄을 말리기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정부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다시 한 달 반 만에 보유세 강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에 따라 이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까지 낮아졌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있다.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팀은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하겠다며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정부가 판을 깔자 가계는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샀지만 이후 각종 부작용이 커졌고, 정권 교체와 맞물려 부동산·금융정책도 급선회하고 있다.여기에 글로벌 긴축 움직임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한은은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7명의 금통위원 중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의견이 6년여 만에 제기됐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며 사실상 인상론을 지지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또는 내년 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한은의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그동안의 `저금리·유동성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앞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기존 빚 상환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았어도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라 5%를 돌파한 사례가 나왔다.당장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현장에 일대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가계와 기업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더 클 수 있다.서민의 생활자금 마련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한계가구나 한계기업이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해 파산·도산할 수 있다.좀처럼 회복세가 확대되지 않는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당장 소비 등 내수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그동안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던 건설투자 등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부동산대책 이미지 = 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여옥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다"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추자현 임신, 아빠 되는 우효광 “고마워요 사랑해요” 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