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원 비정규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한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은 제외
정규직화 가능 인력·재원 방안 빠져 '부실' 논란…연구노조는 반발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약 6천500명 가운데 연구프로젝트를 수년간 수행해 온 연구자가 내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실험실 안전 관리 업무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에는 전환자 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빠져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올해 7월 20일 기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 1만8천734명(연수생 5천884명 제외)이다.

이중 비정규직은 34.6%를 차지하는 6천484명(기간제 3천737명, 파견·용역직 2천747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현 근무자)'이다.

연구원의 업무가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는 성격을 고려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반복한 연구자 등도 '상시·지속 업무 수행'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연구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이들 전환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일부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이때는 출연연과 근무자가 각각 이에 대한 사유와 의견을 출연연별로 설치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절반 이상을 기관 외부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은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출연연은 기간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전환을 완료하고, 파견·용역직의 경우 내년 이후 민간업체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12월 기관별 계획이 제출되고, 이를 합산해야 정확한 전환자 수를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관은 "현재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은 없으리라 보고 있지만,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는 기관(출연연)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가 목적인 근무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수직(가칭)'을 신설,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되, 적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발표 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낳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경쟁채용 방식의 일부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은 또 "출연연들이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을 축소 보고할 우려도 높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