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업계·주 정부 움직여야"…한미포럼서 FTA 대응 제언

제1차 한미민관합동경제포럼 서울서 개최

서울에서 23일 열린 제1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직면한 한국 측이 미국 농업계와,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는 주(州)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중상주의적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에 있어 무역수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며 "향후 2∼3년 안에 돈키호테 같은 방법으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개정시 북미지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내고 있기에 한미 FTA에서 쇠고기 분야를 재협상할 경우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캔자스·네브래스카·아이오와 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주(州)들의 상원의원들이 대체로 공화당 출신들이기에, 농업 분야에 대한 로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특정한 교역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농업쪽의 로비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어 "미국 대통령이 교역 협정과 관련해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대통령이든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도 무조건 철회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미국 연방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각 주에 특화된 산업 분야들이 있는 만큼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주 정부를 상대로 FTA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한미관계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성공적 협력모델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조이 야마모토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표준에 맞는 지적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표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외교부와 KIEP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역·투자 관계를 넘어 새로운 경협의 기회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열렸지만 한미 FTA 개정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열린 터라 FTA 관련 발언이 적지 않게 나왔다.

축사를 맡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미 FTA 체결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한미 경제협력관계 점검'(1세션), '여성역량 강화'(2세션), '4차산업혁명'(3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놀랜드 부소장은 "여성의 중역 진출을 늘리기 위해 남성에게 육아 휴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가족 친화적인 국가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말했다.

야마모토 공사참사관은 미국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받자 "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돼 있고 여성이 공정·공평하게 대우받게 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미국 노동법은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을 하든 결혼을 하든. 계속 직장에서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