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0.03%P ↓, 경상수지 4.7억 달러 개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물가 0.22%P 낮춘 효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경제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은 BOK12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시 이와 같은 효과가 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경상수지는 4억7천만 달러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계량모형을 이용해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조정되면 1차년도에 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천만 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분석은 과거 평균 효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10∼2011년에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리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서 2012년 2.2%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2010년 6.5%에서 2011년 3.7%로 하락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 여수신 금리에 대체로 원활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 8월 0.25%포인트 인상 후 수신금리는 0.38%포인트, 여신금리는 0.32%포인트 올랐다.

2010년 7월∼11월에 0.50%포인트 올랐을 때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는 각각 0.32%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1월∼6월에 0.75%포인트 인상시에는 수신금리 0.47%포인트, 여신금리 0.46%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의 경우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만 장기금리는 그 밖에 경기와 물가 등 경제여건과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반영해서 영향이 시기별로 달랐다고 말했다.

시장금리는 2011년 1월 0.25%포인트 인상시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인상 직전과 직후 월 사이에 0.69%포인트 뛰었다.

3월에 0.25%포인트 인상시에는 0.20%포인트 하락했고, 6월 인상시에는 0.12%포인트 올랐다.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하하고 계속 동결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펼쳐 가계와 기업 금융비용 경감과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성장세 회복과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질금리(콜금리-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율)는 2013년 -0.4%에서 지난해 -1.1%, 올해 -1.4%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물가 상승률을 0.2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단계 누진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인하하며 가구당 연 평균 전기요금 11.6% 인하효과가 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물가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리 0.25%P 인상은 성장률 0.05%P 낮추는 효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