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물관리 환경부로 이관해 수질·수량 통합 관리해야"
야당 "환경부 이관 졸속…수공 전문성 발휘 소신껏 일해야"
[국감현장] 수자원공 국감서 '물관리 업무 일원화' 설전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통합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초등학생 발명대회에서 녹조 해결 발명품이 제출될 정도로 녹조는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며 "녹조 해결을 위해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한데,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공사는 수량뿐 아니라 수질까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을 포기한다고 우려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댐·수량 관리 조직, 수자원공사 모든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어쩌면 이번 국감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 될지도 모른다"며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분산된 자원을 모아 물 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조직에 변화를 불러오고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제 신규 댐을 짓거나 인프라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수질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이관 문제의 중심에 선 수자원공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물관리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려 한다"며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종국에는 4대강 보 중 한두 개를 허무는 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이후 수량 관리를 통해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게 사실이고, 4대강 녹조는 환경부가 상류 오염원 관리를 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수자원공사 사장을 내부에서 발탁한 이유는 전문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녹조 문제든 시류에 밀려 떠다니지 말고 전문가답게 소신 있게, 객관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한 수량 확보가 국가정책이었고 결과적으로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수량 확보 목적은 달성했다"며 "수자원공사가 물 활용 측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