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씨 별세,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연금컨설팅2팀 부장 부친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2-2072-2010▶이순영씨 별세, 이재성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 디지털담당 상무보·이영희씨 부친상=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7시 02-2258-5940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특허침해를 당해도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원이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다. 침해기업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해도 얻은 이익의 일부만 배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술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배상액 5배' 규정 무색한 소극적 법원 판결기업들은 특허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얻은 이익의 10분의 1만 배상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월에는 배상액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인정하더라도 배수 적용이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판결 경향은 특허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법원, '고의성' 요건 너무 엄격하게 적용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소극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고의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할
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이 12년 전 말실수를 언급하며 이일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을 취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전효성은 지난 1일 JTBC ‘아는 형님’ 3·1절 특집에 출연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에서 두 문제를 틀려 3급을 취득했다며 "12년 전에 역사를 잘 몰라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재조명했다.전효성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다. 미친 거 아니야 싶었다"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냥 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졌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욕먹을 때 '그럼 한능검을 따든지'라는 댓글이 있었다"면서 "동아줄 같은 댓글이었다. 내 진심을 보여주고 스스로 반성하고 싶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실수를 했구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함께 출연한 한국사 일타강사 최태성은 "전효성은 연예인 중에서 한능검을 도전한 최초의 연예인일 것"이라며 추켜세웠다.전효성은 2013년 5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라서 민주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이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집단 괴롭힘', '억압' 등의 의미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효성은 "무지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고 사과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취득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