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세월호 조작' 정면충돌… 교문·법사위 파행조짐

靑, 대검에 '훈령조작' 수사 의뢰…與 "지위고하 막론 엄벌"
野 "정치공작이자 국감 물타기…'靑 문건발표' 국정조사 하자"
'역사교과서·헌재소장' 쟁점화…'적폐청산 vs. 신적폐' 격화

여야는 13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이 '적폐 청산' 대 '신적폐 심판' 구도의 여야 대치를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여권은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대통령 훈령 조작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상황보고서, 훈령 조작에 비분강개한다"며 "수사당국은 훈령 불법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청와대의 발표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문건발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세월호 관련 문건 발표 쇼는 정치공작적 행태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도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헌재 국감은 업무보고를 개시하기도 전에 중단됐고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국감 일정을 마쳤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대립으로 1시간 반 늦게 개회했다.

교문위는 문체부 국감을 오전 10시 개회하려 했으나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회를 하지 못하다,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의 갈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개회했다.

교문위는 전날도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산회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여야가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과 회의록 제출을 놓고 충돌하면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가 오후 들어 속개하는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원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 활동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권을 지켜왔던 분들이므로 진상조사위원으로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 여야는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공영방송 개혁이냐, 방송장악이냐'를 두고 충돌했고,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의료 적폐청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복지 포퓰리즘 철회'를 각각 주장하며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