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세윤 부장판사 / 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김세윤 부장판사 / 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건(미르·K재단 관련 직권나묭 혐의),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장시호씨 사건(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포레카 강탈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 사건(CJ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모두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진행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에선 '원칙주의자'로,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용암영어' 후폭풍…"수능 난이도 실패 책임" 오승걸 평가원장 사임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에서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3.11%에 불과했다.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불필요한 학습과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수능'을 넘어 '용암영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금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2. 2

      주차 매너 지적한 주민에…"가난해서 작은 차 타죠?" 막말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비매너 주차를 해오던 대형 외제차 차주가 주민의 지적에 "가난해서 작은 차 타셔서 불편함이 없으신가 보다"라는 조롱성 댓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주차선을 침범해온 차량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공분을 샀다.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좀 똑바로 하세요. 매번 이렇게 세우면 옆자리에 아무 차도 못 댄다"고 지적하며 주차선 밖으로 크게 벗어난 차량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문제의 차량은 레인지로버 법인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차주로 추정되는 주민 B씨가 등장해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타셔서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가 보다. 부럽다"며 "아니면 토요일 낮에 할 일이 더럽게 없으신가 보다"고 비아냥거렸다.이를 본 다른 주민들은 "댓글이 참 그렇다. 비매너 차주 분이시냐", "너무 매너 없다. 어떻게 저런 말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B씨의 막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그는 아파트 내 다른 차량 사진을 올리며 "다른 차들은 주차선 4개를 물고 있기도 한데 왜 입 다물고 있냐? 선택적 선민의식이냐?"고 반박했고 "커뮤니티에 글 남길 정도로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런 차들은 신고 안 하냐?"며 끝까지 민원인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이 같은 게시물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가난하다 그

    3. 3

      [속보] 김 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속보] 김 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