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지, 과거사 전쟁인지…보수·진보정권 20년 다 캐보자는 여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너희가 적폐"…국감 '정쟁의 장' 되나
여당 "4대강·자원외교·댓글 공작 철저히 조사를"
야당 "문재인 정부는 신적폐, DJ·노무현 정부는 원조적폐"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배포한 정책자료집이 국정감사장 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12일 막을 올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룬 전·현 정부의 정책들이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함께 도마에 오르는 ‘반반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여기에 여당의 ‘적폐 청산’과 야당의 ‘신(新)적폐·원조 적폐 청산’이 맞부딪치면서 이명박 정부,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정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與, 보수정부 정조준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적폐 청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2008년 이후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로 입은 손실이 13조원을 넘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정부의 여론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당시 마지막 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차떼기 여론조작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원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도 군 수사관 및 군 검사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수사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조사 TF가 과거 군 사법기관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지원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해 징계 및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DJ·盧까지 거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대북 쌀 지원금 3조5000억원 중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3조4000억원이 지원됐고, 이것이 군수용으로 들어가 북핵의 단초가 됐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북핵 개발은) 쌀 지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 정부까지 모은 21조원을 털어 쓰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자료 중 재정 대책은 한 장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전전 정부를 적폐로 보고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적폐 청산을 놓고 정쟁을 해야 하는지 현 정부가 실망스럽고 서운하다”고 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국감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여주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 청산은) 사정 차원이거나 전 정부의 국정농단에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서정환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