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 정부 임기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기반조성"

북핵 대응 '대북정책관' 신설…합참 핵·WMD센터를 전략사령부로 개편
유사시 최단시간내 '북핵·미사일' 동시타격 공세작전개념 수립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핵심 직위를 대상으로 문민화를 확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하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본부의 실·국장급 문민화 대상 직위를 우선 검토한 다음 방사청 등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와 방사청 등의 민간직위에 보임되도록 국방개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문민통제에 의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군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 유지 아래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은 4단계로 구분해 내년 3월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군사회담 업무 등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대북정책관은 현역 소장 또는 민간인을 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합참에 신설한 '핵·WMD 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을 오는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 정립을 위해 적 위협 양상과 표적 분석, 최단 시간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시타격계획 수립, 종심기동작전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 개념 구현을 위한 감시·정찰·타격수단과 부대구조 및 기동수단 확보 방안을 연말까지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시기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정상 편성을 위해 내년 8월 이전에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는 군납업체와 무역대리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비리에 연루된 무역대리점은 다른 사업 입찰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 동향과 관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위협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및 북미 평화협정 압박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