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대북정책관' 신설…합참 핵·WMD센터를 전략사령부로 개편 유사시 최단시간내 '북핵·미사일' 동시타격 공세작전개념 수립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핵심 직위를 대상으로 문민화를 확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하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본부의 실·국장급 문민화 대상 직위를 우선 검토한 다음 방사청 등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와 방사청 등의 민간직위에 보임되도록 국방개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문민통제에 의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군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 유지 아래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은 4단계로 구분해 내년 3월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군사회담 업무 등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대북정책관은 현역 소장 또는 민간인을 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합참에 신설한 '핵·WMD 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을 오는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 정립을 위해 적 위협 양상과 표적 분석, 최단 시간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시타격계획 수립, 종심기동작전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 개념 구현을 위한 감시·정찰·타격수단과 부대구조 및 기동수단 확보 방안을 연말까지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시기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정상 편성을 위해 내년 8월 이전에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는 군납업체와 무역대리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비리에 연루된 무역대리점은 다른 사업 입찰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 동향과 관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위협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및 북미 평화협정 압박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