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5년새 53% 늘어

반덤핑 규제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주요 무역국의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반덤핑 및 세이프 가드 조치를 앞세운 미국의 규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해외 주요 수출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0건이던 규제조치는 올해 8월 현재 187건에 달했다．주요 국가의 수입규제는 2012년 141건,2015년 175건,2016년 18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말 현재 이미 전년의 규제 건수를 초과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규제가 8월말까지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은 53건,섬유 15건, 전기전자 9건이다．반덤핑 조치 비중이 가장 높았다．2012년 95건이던 반덤핑 규제는 올해는 145건에 달하며 세이프가드는 35건을 기록했다．

올들어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 31건,미국 30건,중국 터기 각 14건 순이었다．미국의 경우 반덤핑은 2012년 8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건으로 2．6배, 반덤핑 상계관세는 4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으며 세이프가드도 새롭게 2건이 발생하였다．특히 다른 주요수출국에는 거의 없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미국에서만 발생해 주목된다. 무역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경우 2012년 20건이던 반덩핌 규제가 28건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올해 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까지 늘리고 있다．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생산한 한국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세계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각종 수입 규제 수단을 동시 다발적으로 동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우리 수출상품과 수출국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할 수 있도록 기업차원의 수출시장 및 품목다변화 노력과 함께 정부는 국가간 통상협력을 통해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