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외에 20여명의 양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기득권 양당 시절 두 당 있으니 경쟁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양당제의 반사이익을 얻어 서로 권력 주고받기만 했다”며 “(현재) 선거제도는 극도로 양당에 유리하고 효율화된 선거제도다.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의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꾸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바로 광역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 겸 원내대표도 “4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면 캐스팅 보트로서 한국정치 주도하고 양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정치가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가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안됐다”며 “선거제도는 국민 선택의 결과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을 결과에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넣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의원중심인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유지되는 어떤 제도든 선호한다”며 “국민의당, 정의당과 달리 지역 다선 의원이 많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낫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 합의가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당은 야당의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여당과 국민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군소정당 출현 가능성이 커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이 등장할 수 있어 국가정체성과 안보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