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에 불만…별도 제재 검토

"더 강한 조치 요구…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고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느껴 별도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경우, 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미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에 충돌 가능성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공화당·테네시) 의원은 지난주 은행위원회의 대북제재 이행 청문회에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의회 차원의 추가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의원은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용해 강하게 그들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한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며 인내심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의원들은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그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엔 효과적이지만, 양국관계를 악화하고 또 다른 경제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의원 중엔 오히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