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2017년 인상 상한은 25%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실손보험료의 연간 조정폭은 현재 ±35%이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 ±25%로 축소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협의체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다. 정부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 효과 등을 산출해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따져보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해 말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