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AESA레이더 등 美무기 판매·기술이전 주목
F-35B·F-22 스텔스기 순환배치 전력 포함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내용이 주목된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및 우리나라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3축(킬체인·KAMD·KMPR) 체계의 핵심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국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첨단무기를 대량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는 미측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미국산 완제품 무기를 대거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리고, 가급적 핵심기술을 많이 이전받아 자주국방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무기로는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형), F-35A 스텔스 전투기(20대) 등이 꼽힌다.

시급히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로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고출력 EMP(전자기펄스)탄, 북한의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이 꼽힌다.

이들 전력은 우리가 개발 중이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국내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나 도입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완제품을 구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대신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에 사실상 동의하고 소음 절감 및 음향 탐지기술,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시스템 등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 판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정기적인 정비소요 등을 고려할 때 3척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핵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미국은 LA급 핵잠수함을 매년 퇴역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매년 막대한 운용 유지비가 들어간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된 마당에 전력 공백을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주국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자체 핵잠수함 건조 등 도입과 개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에도 합의해 F-35B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여기에다 고도 40㎞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형)도 순환배치 전력으로 주한미군기지에 6개월 단위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전략무기를 출동시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례적인 전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 전개나 순환배치 전력 확대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