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선거구제 논의 가능"…민주-국민의당 중진의원 만남서도 얘기 박지원 "당청,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 약속"…정동영, 민정연대 기구 제안 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반대 분위기…논의 과정서 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려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있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로 접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종석 실장이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각각 통화하는 과정에서 선거구제 얘기가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임 실장과 우 원내대표가 했다"며 "우리도 권력구제 문제에 있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3일 전 강창일·이상민·이종걸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쪽 정동영·주승용 의원 등이 만나는 저녁 자리에 전병헌 수석과 한병도 비서관도 함께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을 도와준다고 해야지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전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통령께서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께 협치를 언급하시며 간곡히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의원의 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구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도 당연히 청와대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인데 약속이라기보다는 논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직은 개별적인 의견이라면 청와대나 우리당, 국민의당이든 향후 논의가 무르익으면 공식화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일단 공감대를 이룬 만큼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민정연대 기구를 제안해 출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 합의가 어렵고 국민 요구에도 부응할 수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여야 5개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다음 주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회 내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당은 특히 다당제 체제 아래 국민의당 등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반대한다.
개헌 문제도 여야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