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찬성률 54%… 통과사례 중 '역대 최저'

첫 50%대…양승태 인준안은 93%· 김병로 대법원장은 74.5%
정기승 인준안 48%로 유일한 '부결'

국회가 21일 통과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찬성률이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날 298명이 투표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53.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194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승인 이래 이뤄진 대법원장 인준절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우선 2011년,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2.7%(투표 245명, 찬성 227명)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여당과의 대치 속에서도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참석, 표결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76.5%(투표 277명, 찬성 212명)로 통과됐다.

김대중 정부(1999년)의 최종영 대법원장, 김영삼 정부(1993년)의 윤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각각 찬성률 80.2%(투표 263명, 찬성 211명), 94%(투표 268명, 찬성 252명)를 기록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도 72.2%로 김덕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1987년 개헌 이전의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인준안은 여유있게 통과됐다.

김용철·유태흥·이영섭·민복기·조진만·조용순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은 65%∼99%의 찬성률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병로 대법원장 인준에 대한 국회 찬성률은 74.5%(투표 157명, 찬성 117명)였다.

다만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정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투표 296명, 찬성 141명)로 부결되기도 했다.

가결된 인준안 중 역대 최저치의 찬성률을 기록한 이번 표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의 4당 체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을 가까스로 설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 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가 더 나왔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자평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도 아슬아슬한 '표결 게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