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하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등 국가정보원의 각종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확대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향해 언론장악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위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사이버상 댓글 공격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제압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에 대한 제압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다"며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위에서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관련 특정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당 적폐청산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수사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들어 관리한 '블랙리스트'를 놓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원은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이 관리한 블랙리스트에 82명이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멀쩡한 국민에게 좌파문화예술인이란 낙인을 찍고 언론인에 대한 감시·퇴출을 획책한 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심각한 적폐"라며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청와대 핵심이건 국정원장이건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1명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국당 등 야당이 국조 실시에 동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며 "다른 야당도 언론적폐 진상을 규명하고 방송 정상화를 위해 국조에 하루속히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언론장악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역대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상속세를 폐지하자"며 최근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가담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원 전 장관은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과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라며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전 장관은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강조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자녀 공제 몇 % 하자 말자 왔다 갔다 하는 미시적 얘기 그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에 초대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양 씨는 “3시간 동안 문서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을 세 번 비웠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폰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탈북자가 아니던가요?"라며 물었다.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건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되는 것과 흡사한 약육강식의 국제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지켜보자"고 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