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은 정권의 코드인사로 인한 총체적 인사난국을 보여준다"며 "이쯤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참사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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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반성과 성찰을 해야하는데 어제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극치였다"며 이런 태도가 견지되는 한 협치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의 야당 비난이 3권분립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표결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의결을 두고 나온 청와대의 비난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들고 3권분립과 민주질서를 흔드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비난은 2013년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레이저빔을 쏘며 비난했던 일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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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중립성이나 헌법재판소의 안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내놓은 자신들의 잘못은 안 돌아보고 국회의 결정을 시비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 중이다. 오늘까지 철저히 검증해서 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25일 한국 외교당국에 전달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채널이 빠르게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 권한대행 복귀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을 보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름을 적시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그만큼 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외교가에선 조만간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나 회담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실무진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마저 작년 말 탄핵되자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대미·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로 한 달 만에 재지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토허제 회군'이라는 명칭까지 붙였다. 집값 상승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부동산 정책, 내놓으면 지지율 하락?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 시장은 25.6%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오 시장은 3.4%포인트 내리고, 이 대표는 5.2%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17.6%포인트에서 26.6%포인트로 벌어졌다.오 시장의 강남3구 토허제 해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이로써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지지율이 역의 관계라는 '함수'가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오 시장은 이번 회군으로 정치적으로 불리(不利)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가 감지되긴 했지만, 단기적인 관측인 만큼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빠른 실수 인정과 사태 해결을 위한 정면 돌파가 향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장에게도 패배하고, 그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대표적이다.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 1위에는 2020년 10월 2주 이후 2022년 2월까지 매주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다. 부정 평가 이유 중 40~50%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혹평했다. 28번에 걸친 규제에도 아파트값은 역대급으로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지난해 82.9%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이번 조사 시점은 지난해 8∼9월이라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개발과 환경보존'(61.9%)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증가 폭 기준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42.2%에서 51.7%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사회적 고립감 관련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도 3.2%포인트 늘어 16.2%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 보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40대가 가장 높았다.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5.6%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 비율도 76.3%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의 가치 인식이 높은 경향은 유지됐다.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이었다. 0∼14세는 549만명(10.6%), 15∼64세는 3633만명(70.2%), 65세 이상은 994만명(19.2%)으로 집계됐다.오는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