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반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에 결정적

국민의당의 ‘반란표’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전북 출신인 김 소장 후보자의 낙마에 호남을 근거지로 둔 국민의당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293명에 찬성 145표,반대 145표,기권 1,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날 각 정당에의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이 김 후보장 동의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덕분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을 포함 120명 전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도 107명 가운데 102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당은 40명중 39명이 출석했다바른정당도 20명중 19명이, 정의당 6명을 포함 정세균 국회의장,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4명도 모두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대’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표결에 참여한 보수야당 121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120명 전원을 찬성,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무소속 10표를 찬성으로 감안하면 국민의당에서 최소 24명이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통과의 키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처리안 과정에서 40석 의석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호남 홀대론’을 거론하는 등 지역정서를 자극해온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반란표가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자명하다”며 “국민의당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