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가시화… 사립유치원들 "18일·25∼29일 휴업 강행"

재정지원 강화·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거듭 요구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총연합회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이 지원된다.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22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상이 미뤄지고 있다.

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이 학부모인데도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고 사립유치원을 비리 적폐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사립유치원이 국가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개정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정책에 관해서도 "적어도 100명 규모의 유치원 100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1차 휴업 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2차 휴업은 기간이 길 뿐 아니라 10일간의 추석 연휴 직전이어서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휴업이 이뤄지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휴업에 앞서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7천∼8천명(연합회 추산)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