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문제 한숨 돌릴듯… 한중 갈등은 악화 가능성

전문가 "미중 제로섬 국면서 韓외교 딜레마 계속될 것"

국방부가 7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면 사드 1개 포대를 완비하게 되는 만큼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사드 문제는 당분간 한미 간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월 말 불거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경위 보고 누락 의혹, 이전 정권 시절 한미가 뜻을 모은 '연내 배치 완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진 7월말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 발표 등으로 사드는 한미관계의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6월 백악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딕 더빈 의원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다.

한중관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는 사드의 절차상 하자를 되짚어 가는 방식으로 시간과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와 직결되는 주한미군 보호용 장비 배치를 망설이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동맹의 신뢰에 균열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일단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연쇄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절박한 대북 억지력 확보 수요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임시배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드의 신속한 가동 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했고, 속전속결로 실행되면서 한미 양국 간에는 사드에 관한 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사드를 둘러싼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중국 측은 한미가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즉각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고 유관 설비를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필리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2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드에 강하게 반대해온 중국이 이번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드를 미국과의 동북아 전략경쟁 틀 안에서 바라보는 중국이기에 보복을 철회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바꿀지 미지수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최소한 새 지도부를 선보이는 19차 당 대회(10월 18일 개막) 전에는 사드에 대한 반대 표명 및 보복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 협력의 분위기가 강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굴기 구상을 누르려 하면서 미중 갈등 구조로 국제체제가 변하고 있어 한국이 취할 선택도 미중 사이의 균형보다는 양자 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를 완료하게 되면 한미간 이견은 점점 작아지겠지만 반대로 한중관계는 힘들어질 수 있어 한중관계의 관리는 우리 외교의 숙제로 남을 것"이라며 "사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중관계가 '제로섬 게임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