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려도 북한 레짐체인지 추진해야"… 한국당 안보의총 개최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간에 본회의장 맞은편서 안보의총
전문가들 "北 핵개발, 협상용 아냐", "미일 정보공유 상상 이상"

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각에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해외순방 기간에는 장외투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호를 외치는 시위나 기관 항의방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대신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까지 모두 소집해 의총과 안보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특히 북핵 해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린 기류를 보인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제1 보수야당인 한국당만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안보 행보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만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총과 안보 토론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응징과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24시간도 되기 전에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대화 구걸론'을 또 얘기했다"라고 여권 내 엇박자를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안보 토론회에서 남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운을 뗐으니 한국당이 정교한 논리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해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일본 기자들은 아베 총리가 잠을 어디서 자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면서 "(아베가 관저에서 잠을 자기 싫어하는데) 관저에서 잔다는 것은 북한 도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요일별 도발 패턴을 설명하면서 "아버지 김정일 때는 주로 미국시간 일요일, 우리 시각으론 월요일을 좋아하는데 김정은의 패턴은 토요일 쪽을 좋아하는 양상이 있다"며 "미·일간 정보공유는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전 전 1차장은 "군사적 성격의 (대북정책) 옵션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정보기관과 레짐체인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려면 한국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적폐청산과 조직개편도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처음부터 체제 보위 개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지 협상이나 딜을 하기 위해 개발한 게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실패 요인은 중국의 협조 여부"라면서 "중국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착각 속에 지나치게 6자회담에 매달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세대 원자폭탄을 만든 나라가 2세대 수소폭탄으로 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라며 "북한이 2006년 원자폭탄 첫 핵실험을 했는데 지금도 수소폭탄을 만드니 못 만드니 이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