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NPT탈퇴 공방… 野 "탈퇴후 핵무장" vs 與 "너무 나간것"

한국당, 전술핵 배치 넘어 NPT탈퇴 검토 제안…민주, 한반도 비핵화 원칙 강조
文대통령 '레드라인' 발언도 도마 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등이 현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대북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금 북한의 오판, 도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독자적 핵무장 여론도 비등하다"며 "NPT 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안보상황을 (NPT 상의) 비상사태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자, 원 의원은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슨 사태냐"고 따져 물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안 되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26년이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비핵화돼 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아무 의미 없는 휴짓조각을 언제까지 쥐고 있으려 하느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왜 NPT 탈퇴 선언을 하지 못하는가"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며 "그러면 기존 대북 정책은 당연히 폐기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전술핵은 10kt 미만의 국지전 성격의 무기인데, 과연 이것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NPT 탈퇴와 핵무장 문제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강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면 설득력이 있고 속 시원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NPT 가입국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며 "허점을 보일 경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 역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면서 군사적 억지력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은 너무 나간 얘기"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무너뜨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빗방울이 맷돌을 뚫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며 "전쟁적 수단 포지션으로 지나치게 이동하면 우리가 궤도를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균형 있게, 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스스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며 "이런 경고가 허언이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바로 코리아 패싱"이라며 "이 원칙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설 자리가 없고, 한미 불협화음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도 "문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은 레드라인을 선언하고 아무 말씀이 없거나 (북한이) 아직 안 넘었다고 한다"며 "대화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를 잃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의 유화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우려와 걱정이 된다.

아주 부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 언급을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