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가산금리 인하…DTI 전국확대 검토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인하한다. 약 8조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체 가산금리를 내린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연체 가산금리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연체 가산금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진다. 연체 가산금리가 3∼6%포인트인 미국, 2.5%포인트인 독일에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다만 연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는 일본보다는 가산금리가 낮다.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 숨은 보험금은 7.6조원에 이른다. 계약 만기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이 5조1000억원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1조3000억원이다.

DTI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DTI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9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업 진입규제와 자본규제 등도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새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장외 중간회수시장을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푸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또 '펀드 패스포트'를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업 국제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펀드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회원국 간 펀드의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섀도 보팅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한다. 이와함께 섀도 보팅 폐지로 인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