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 점증되고 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해군 순찰대 배치 계획을 세웠다. 중국의 해양 팽창 및 군사거점화 추진에 맞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남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의 보고로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이 이 지역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거점을 마련하면서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몇 달 안에 ‘항해의 자유’ 작전을 두세 차례 수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항해의 자유 작전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등의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에 미 해군 구축함을 파견해 경계 활동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영해 기준인 12해리 안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인공섬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미군의 순찰 항해가 역내 불안을 조장하는 도발행동이라고 비난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4차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3차례의 순찰 항해가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군사적 순찰 목적의 항해로 순찰대 배치 계획까지 세우며 전면적인 개입을 강화한 적은 없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개입 강화를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인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