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먹거리 안전사고 잊을만하면 터져… 정부 대처 안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질타…"높은 눈높이의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해수부 업무보고선 "바다는 안보·경제…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데 비해 정부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그쳐 국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 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 질병 억제와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며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인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1%라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 더해 자연재해, 조류독감, 계란파동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는 만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의 시름을 덜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 문제를 원만히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운업·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한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도 해운·조선의 상생을 위해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영토·민생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