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정비에 5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소비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깊이가 더해지고 가치창출의 사슬이 생성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산, 고용, 교역량이 많아지고 개별 가계의 소비 규모는 커졌다. 물론 사람들의 니즈(needs)도 다양해졌다. 그래서 도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주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됐다. 성장기반 확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는 편익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패턴과 방식을 달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국민 편의와 경제적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충실해야 한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면적이 15만㎡ 이하이고 주거시설과 골목상권 등이 혼재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은 소규모사업 대상이 된다. 15만㎡를 초과하면 중심시가지형과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나눠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계획’에서 ‘사업’으로 중심이 이동한 느낌을 주고 있어 정책이 줄 수 있는 실질적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성공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발표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상당 기간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간접적으로 지역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는 다각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다른 사회적 니즈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얻을 수 있는 편익 크기도 측정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추가적인 기준과 지침을 통해 수행돼야 하므로 별도의 작업이 요구된다. 자금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공공의 힘만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도시재생은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속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민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민간의 사업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민간의 탄력적인 아이디어는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 재생기구에 전문성을 지원한다면 사업도 빨라지고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골목에 상권이 정착되면 활기찬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건강해진 지역사회는 지역경제를 다시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과거와 같이 계획적인 마인드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 국토부 의도와 달리 천편일률적인 도시계획사업이 돼 버린다. 사업 추진에 필요해 만든 규칙과 기준이 오히려 사업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킬 수도 있다. 도시재생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공공이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자체와 공사가 각기 자기 역할과 실적만 생각한다면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성과는 만들지 못하고 귀중한 국고만 낭비되고 말 것이다.

뉴딜정책 발표 전후 몇몇 저밀도지역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격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기대감이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도록 공공은 잘 가이드해야 한다. 공공은 주민, 민간 파트너들과 자주 만나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때론 양보해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열린 전략을 세워야 지역 모두가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사업이 된다. 재생사업이 사회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 각 기관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편익도 사라진다.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