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개혁' 의기투합한 메르켈·마크롱

9월 4연임 도전 메르켈
EMF·공동 재무장관 임명 등 마크롱 구상에 지지 표명

다음달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 오른쪽)가 다시 한 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주장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더 강한 통합에 지지를 표명했다. 메르켈 총리가 4연임에 성공하면 유로존의 재정동맹화가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에서 열린 여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쟁력 요소를 조화시키고 더 일관된 경제정책을 마련할 경제·재무장관을 세우자는 생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독민주당(CDU) 소속인 메르켈과 경쟁하는 사회민주당(SPD) 소속 마르틴 슐츠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의 유로존 개혁안에 보다 분명하게 지지를 밝히면서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미래’에 관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FT는 메르켈 총리의 이 정도 표현으로도 유로존 개혁을 ‘(독일이) 힘들게 번 돈을 빼가려는 시도’로 여기는 독일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에 공동 예산을 조성해 투자와 성장 촉진 등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 예산을 마련하면 관리자(재무장관)와 감독자(의회)가 필요하다. 어떻게 예산을 조성하느냐도 문제다. 유로존 국가마다 재무상태가 제각각인 가운데 한꺼번에 이를 통합하면 부채가 많은 나라는 짐을 덜고, 적은 나라는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현재 상태에서 부채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부터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해서 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진 빚은 알아서 해결하고 앞으로는 공동계좌를 개설해 쓰자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파리에서 열린 대사 모임에 참석해 독일 총선 후 수주 안에 유로존 개혁을 위한 수십 가지 제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큰 방향에서 ‘유로존 통합’에 발을 맞추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이견이 크다. 프랑스는 적극적이고 독일은 소극적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제안한 유로안정화기구(ESM)를 구제금융을 위한 유럽통화기금(EMF)으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통합의 단계 중 하나이긴 하지만, 마크롱의 구상에 비하면 수위가 낮다. 공동 예산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는 “수천억유로 규모라기보다는 조금씩 분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