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 존중…재발 방지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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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손 대변인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짧게 구두 논평했다.

한편 정의당은 원 전 원장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