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몰카 피해자에 삭제비용 지원…상담부터 종합 서비스

위안부 역사관·연구소 설립 기초작업…여가부 내년 예산 7천685억원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관과 연구소 설립 준비작업도 시작한다.

여가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7천6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천122억원에서 7.9％ 늘어난 액수다.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여가부는 이들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부터 수사 지원, 영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비용은 올해 394억원에서 내년 415억원으로 확대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가 2곳 늘어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7곳 새로 지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부 역사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도 시작된다.

여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월 129만8천원에서 133만7천원으로, 간병비는 월 108만7천원에서 1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뿐 아니라 요양을 위한 병원비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위안부 관련 추모·전시사업과 학술 심포지엄 등 각종 기념사업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자 생활 지원과 기념사업에 쓸 전체 예산은 올해 28억원에서 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을 1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등 양육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도 3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깔창 생리대'를 쓴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해온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