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생활화학물질관리제 도입·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의 '주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전기차 보급 확충
환경 위해요인 제거 주력…생활 화학 물질 관리제도 도입·시행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와 화학사고 등 환경 위해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조성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확대를 비롯해 수송 오염원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 취약계층과 생활 주변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의 조기 폐차 대상을 6만 대에서 12만 대로, 오염원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대형 화물차는 기존 324대에서 6천395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인 통학 차량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

우선 내년에는 800대에서 1천8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는 기존 111대에서 137대로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을 1만4천 대에서 2만 대로, 전기 이륜차를 1천300대에서 5천 대로 각각 확대하고, 전기 급속충전기를 530기에서 1천70기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국가측정망을 2개에서 13개로 대폭 늘리고, 종합대기측정소(1개)와 집중측정소(2개)를 신규 운영해 대기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살생물제(유해생물 제거·제어 물질) 관리 등 위해 요소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새로 정부 출연(예비비 100억 원)을 하고, 피해자 보건센터를 서울아산병원 외에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로 지정한다.

유해생물을 없애는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흡입 독성시험 시설 건립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액을 512억 원에서 1천7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하수도 교체·보수와 물 재이용 투자도 321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전국 난개발 지역현황 조사를 토대로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환경보건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제작업정 배치와 방제단정 교체 등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태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전 자원의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맞춰 국가생물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6억 원)를 운영하고, 철새 모니터링 사업에 신규로 11억 원을 반영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환경산업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환경전문무역상사' 설립에 15억 원, '미래환경산업 펀드' 조성에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신규 제도를 통해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표] 환경분야 예산안(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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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7 │2018안│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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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수질 │41,679│38,972│하수처리수재이용 +104·노후상수도정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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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5,798 │7,570 │ 전기자동차 보급 +440, 조기폐차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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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일반 │9,751 │9,725 │보건센터 확충 +30·난개발지역 현황조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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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양환경│8,439 │8,399 │ 유전자원정보센터 +6·야생생물자원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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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3,492 │3,106 │ 자원순환촉진지원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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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69,160│67,763│ △2.0%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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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soho@yna.co.kr